■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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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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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점을 향해 가는 탄핵심판 상황,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 9차 변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는 증인신문은 별도로 없었지만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자리였는데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이고은]
어제 기일이면 증거조사 기일에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조사기일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국회 측의 증거조사였는데요. 증거조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 때 조사 내용과 현장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달라진 경우에 이를 질문하는 변호사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의 진술을 통해서 검찰 때의 진술과는 왜 다르냐고 간접적이게 들었던 부분을 조서라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회 측의 증거조사 때 눈에 띄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외의 양쪽의 주장 내용은 사실상 8차 변론기일에서 계속해서 양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피력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강하고 충분히 신빙할 만한 의혹이다라는 점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고요. 국가안보상태가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요건 중 하나가 전시 또는 사변, 국가안보적으로 비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듯 8번에 걸친 변론기일에 그간 양 당사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어제 있었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9차 변론기일을 당일까지 출석을 고민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했다가 돌연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저도 굉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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