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난동 사태가 일어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김용민, 서영교, 박균택 의원 등 8명은 당시 난동 사태로 깨진 법원 외벽 등을 둘러보고, 김태업 서부지방법원장에게 피해 상황을 들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 뒤 취재진과 만나, 폭도 엄벌도 중요하지만, 법원엔 당시 스스로 질서를 유지할 정도의 인원이 없었다며 법원보안관리대를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최후의 보루로 지켜져야 할 사법부 폭동에는 가장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이든 행정이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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