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넘기기로 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넉 달만인데,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흔히 명태균 씨 사건이라고 하는데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창원지검의 설명은 주요 핵심 피의자들이 서울을 근거지로 하고 있고 또 활동 무대가, 행위지가 서울이다. 그런 만큼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수사팀이 전부 바뀌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수사팀이 따라서 서울로 옮겨 오기 때문에 수사의 관할지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석을 하자면 지금 현재 압수수색만 60곳이 넘게 이행이 됐고 관련자들 100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참고인들, 증인 그리고 주요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이제는 조사를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부부라든가 핵심 피의자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시점이 도달했고 마무리될 시점이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안이 중대한 사건인 만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 인력도 창원에 파견식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시점이 왜 지금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 첫 번째로는 핵심 피의자, 예를 들면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김 여사를 창원지검까지 소환조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 동선도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수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개시될 ...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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