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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처벌조항 대한민국 유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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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이재명 '한국만 처벌' 주장한 허위사실 공표, 국회 답변서엔 '여러 나라서 처벌'
이재명 "허위사실 처벌조항 대한민국 유일"
허위사실공표죄… 英·日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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