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심
거부권 2월 2일까지 가능…시한 전 마지막 기회
최 권한대행, 1차 특검법안 ’위헌성’ 이유로 거부권
민주당, 특검법 재통과…최 권한대행에 수용 압박
국민의힘, ’실익 없는 특검’ 거부권 행사 요구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전히 여야가 강하게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국무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가 이번 주에는 설 연휴로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
이번 주말이면 시한이 끝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를 통과시킨 뒤 최 대행에게 법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20일) :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실익이 없는 특검이라며 역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20일) : 과연 이 특검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 특검이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 (중략)
YTN 홍선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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