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궐위 시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엔 할 수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거라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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