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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분실’ 대법원 상고 포기

2024-11-23 44 Dailymotion



"수사보고서 위조"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사문서 위조 무죄…공문서 위조 유죄"
공수처, 일부 무죄에도 대법원 상고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