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다.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e커머스 결제 시스템, 처벌 규정 등의 미비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24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 등 관련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의미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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