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야당 내부에선 아직 당 차원의 논의는 아니라며 이견도 있어서 22대 국회 화두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종부세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군요.
[기자]
네, 22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달 8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면제를 언급하며 처음 운을 띄웠는데요,
지도부 안에서도 종부세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거나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입법을 검토하는 목소리도 잇따르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난달 10일 발언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10일) :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 관련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종부세 개편론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대로 '간 보기'로 던지고 다시 역공으로 부자 감세 들고 나오고 (하지 않기를…. )]
다만, 민주당 내부 이견도 적지 않은데요,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시의적절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금 이것(종부세)을 다룰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수결손만 해도 56조 원이 나서 얼마나 정부가 쓸 돈이 없습니까?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려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종부세가 민생에 도움이 됐느냐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종부세라는 것이 과연 민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능했는지 국가의 이익의 입장에서 판단해주면 좋겠고요. 민주당의 진짜...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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