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과 거부권 정국 속에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개원 첫날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갈등과 대치로 마침표를 찍었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파가 여전합니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국익과 민생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될 법안들을 거대 야당이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방어권을 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특검이나 탄핵 같은 극단의 정치적 수단 역시 결코 가볍게 쓰여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선 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나며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조금 전 채 상병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했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곧바로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법안보다 그동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들을 포함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아온 특검 후보 추천권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1차 추천권을 없애고,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특별검사가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습니다.
개원 첫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며, 성과로 평가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정이 더는 퇴행하고 비...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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