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앞으로는 당과 상의하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냈는데, 야당도 이번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여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을 살피지 않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고, 사회적 혼란만 가져왔다며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운 겁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집권 여당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여론 수렴 기능이 당에 있는 만큼,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여권 잠룡들도 한목소리로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총선 패배 뒤,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민심을 감안한 당권 행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의정 갈등과 엮어 정부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폭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단 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부터 하는 대통령의 스타일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의대 증원 때도 그랬고, 킬러문항 폐지 때도 그랬고….]
또 정책 결정 배경을 문제 삼으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단순히 정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같은 엉터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겨냥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이례적인 공개 비판은 지난 총선 패배로 확인된 냉랭한 민심의 위기감이 확산한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전주영
디자인: 이원희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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