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해 사건으로, '교제 살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관련 사건을 분석해 보니, 평균 형량은 징역 20년 정도였습니다.
판결문엔 더 강한 처벌을 강조하는 사법부 내부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년 동안 선고된 '교제 살인' 관련 1심 판결문 15건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여성 피해자가 전체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다수라는 겁니다.
형량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된 한 건을 빼면 법원이 선고한 평균 형량은 징역 21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양형 요소도 살펴봤습니다.
일부는 형사공탁이나 유족구조금 변제 등 금전적 회복을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고,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자백 역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2년,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쓴 판결문을 통해서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피고인이 수십 건의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소를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자들이 씻을 수 없는 잘못에 매일 괴로워한다고 호소하지만,
남은 인생을 비탄과 자책 속에 견뎌야 하는 유족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중의 법감정이 계획 살인범에게 20년 남짓만을 선고하는 걸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잠재적 피해자들의 목소리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사법부 안에서도 교제 살인 범죄의 적정 형량을 두고 여러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고, 가해자 접근금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조치 신설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박유동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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