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내는 줄도 모르고 부과돼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던 부담금 32개가 전면 폐지 혹은 감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지 두 달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또,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42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부담금 얘기는 올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 후속 조치가 나온 걸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 때 모든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70여 일, 정부는 약 24조6천억 원 규모의 부담금 91개를 모두 검토해 정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8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당장 없앨 수 없는 부담금 14개는 금액을 줄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푯값의 3%씩 내던 부담금, 5백 원 정도인데요, 이게 없어지고요, 기업에 지우던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을 빼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항공권에 포함돼 있던 출국납부금은 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내리고,
전기요금의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까지 인하합니다.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매년 8천 원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결국, 건강이나 환경 보전 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이 폐지 혹은 감면되는 건데, 이는 부담금 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의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부담금 추진사업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동시에 꼭 필요한 산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천억 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 6천억으로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조치도 나왔죠?
[기자]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슬로건은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고'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2백63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에 부활한 건데요, 특히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관련 규제를 속...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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