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철수한 동부 격전지는 곧바로 러시아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제웅 기자!
한미일 3국이 북한 인권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하는 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유엔 주재 한미일 세 나라 대표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10년 전 유엔은 북한 정권 치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에 하나로 남아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 개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민을 착취하고 강제로 노동시켜 주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다고요?
[기자]
네, 세 나라 대표부는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즉각 모든 인권 침해와 탄압을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세 나라는 올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에서 '농르풀망'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한미일은 그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를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네, 미 국무부도 별도 성명을 내서 북한 인권을 규탄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빠지기만 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식량배급을 독점해 주민을 계속... (중략)
YTN 류제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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