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 영역에서 의사결정 기능을 하는 전국 4,900개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세대가 10분의 1 이상 참여하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 지역 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제한합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개선안도 마련됩니다.
우선 위원 수가 100명이 넘는 위원회부터 민간 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개선하고 아예 없거나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또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최대 6년을 넘어 위촉되지 않게 제한하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을 못 하게 중복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게 했습니다.
특히 인허가와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을 줄 때는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법규화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공직 유관단체는 자문과 협의, 심의·의결을 위해 4천90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 6만4천 명을 포함한 총 8만7천 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성원 분포를 보면 민간위원이 73%, 공직자는 27%입니다.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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