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양승태 운명의 한 주…오는 26일 동시 선고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
오는 26일 1심 판결 선고…3년여 만에 결론
26일 오후 2시 ’사법 농단’ 양승태 1심 선고도
이번 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수년 동안 쟁점이 이어진 굵직한 사건들이라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2021년 8월 : (가석방 뒤 첫 재판입니다. 입장 있으실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100차례 넘는 공판을 거쳐 무려 3년 4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게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사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도, "기업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싶다며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도 예정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기소가 억지라며 무죄를 호소해왔지만,
[양승태 / 전 대법원장 (2019년 1월) :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부당 합병'과 '사법 농단' 모두 수년 동안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간 굵직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최재용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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