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룰인 선거제도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거제 주요 쟁점과 정치권 주요 소식,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선거제 논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거냐 이건데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장성호]
선거 투표를 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100% 반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1:1로 붙기 때문에 정확히 그 지역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나머지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5명이 나왔는데 25%, 20%, 20%라면25%가 당선되면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대선거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비례대표가 47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7석 중에서 사표가 되는 부분을 전국적인 득표율로 해서 정당득표 수로 해서 47석을 비례대표로 할 때 정당의 투표율로 나눠서 각당에 배분을 한다. 그것이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런 주장이고 그래서 병립형이라는 것은 지역구에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이 나눠갖는 겁니다, 과거처럼. 그런데 연동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또 준연동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준연동형을 채택한 것은 47석 중에서 30석은 기존 정당으로 가고 나머지 17석은 나누고 캡을 씌워서.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정당도 아닌 위성정당이 생겨서 우리가 애초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선거제도를 만들 때 그것과 달리 기존 정당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진입할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 그렇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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