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 4호 공약으로 2자녀 이상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공약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지원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과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저출생 정책 전문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달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자립펀드' 등 양육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공약 발표회에 직접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 문제라며,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각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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