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검토…생계 어려운 서민 주대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규정했죠.
대통령실이 설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서민이 주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보는 이른바 '신용사면'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설을 앞두고 '생계형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대상은 가벼운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이지만,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의 업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기록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면 검토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기와 범위,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설 사면을 단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2년 전 광복절 특사 1,600여명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1,200여명을 사면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천100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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