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다쳤는데 '산재'로…부정수급 117건에 60억원 규모 적발

집에서 다쳤는데 '산재'로…부정수급 117건에 60억원 규모 적발

집에서 다쳤는데 산재로 조작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산재보험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통해 확인된 적발액이 60억 원을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부정수급 사례 117건을 적발했고,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재해 경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집에서 넘어져 다친 뒤 병원 관계자에게 산재 처리를 부탁해 5천여만 원을 수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철저히 조사해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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