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예산안 총지출을 정부 제출안 656조 9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가채무 및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한 뒤, R&D 예산(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000억원) 등 야당이 요구해온 증액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했고, 야당은 '이재명표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21일 예산안 통과는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은 지각 처리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지난해(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랜 시일이 걸렸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경제를 감안하면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오늘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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