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지난 2016년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홍 일병의 어머니인 박미숙 씨는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장관과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군 인권 문제에 대해 1시간가량 면담했습니다.
박 씨는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이 겪는 고충을 한 장관에게 전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사망보상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유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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