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일구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선 안 됩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등 12명의 인사가 함께했다. 호소문 낭독을 마친 조 교육감은 곧바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2일까지 매일 아침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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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1년 된 학생인권조례, 올해 폐지 현실화
조 교육감이 거리에 나선 건 11년 차를 맞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다. 22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의 운명이 결정된다.
체벌과 두발 규제 금지, 성 소수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부터 시행됐다. 진보 성향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2011년 8만5281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고, 당시 민주당 다수였던 시의회가 통과시켜 2012년 1월 공포됐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후에도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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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에 힘 실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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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514?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