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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행…본회의 불참 “재판 리스크 현실화”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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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국회증언감정법' 취지 의견서 내
이재명 측 "허위사실 공표라도 처벌 못 해"
검찰 "증인보호 조항이지 범죄보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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