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전적·혁신적 연구 과제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연구 시설이나 장비 도입에 걸리는 시간도 약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보다 두 배로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적어도 1억원 이상 되도록 과제를 대형화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매년 5조원 수준을 지속 투자하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으로 재편한다. 국제협력 R&D는 정부 R&D의 6~7% 수준으로 늘려 향후 3년간 5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해외에 전략거점을 두는 등 체계를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혁신방안이 관리자 중심 제도와 규제에서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제도 혁신’과 단기적 투자에서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 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대신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또 고성능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 계약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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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453?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