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논란 뒤 ’대화 중요성’ 실감
"근로시간 개편에 속도…사회적 대화가 우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시 분위기 냉각 가능성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이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로시간 개편 등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에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하게 대응해온 정부는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를 환영하며 동행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4일) :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겪으며 노동계와 대화의 중요성을 느낀 결과로 보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근로시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3일) : 노동계가 입장이 있을 거고 경영계도 입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입니다.
근로시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이른바 '패키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대화가 계속되더라도 분위기는 차가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동참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한 조치도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15일) : 회계자료를 아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헌법과 국제기준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재개할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노사정 각자의 입장을 잘 조율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의 태도... (중략)
YTN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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