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예비비 규모 등을 두고 맞섰습니다.
국회 예산소위는 어제(1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에서 정부 예비비 예산이 올해 4조6천억 원에서 4천억 원 늘어난 5조 원으로 편성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여당은 신종 감염병과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발생 전 예비비가 3조 원이었던 것을 보면 이번 예산은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보다 2천840억 원 늘어나 4천430억 원으로 책정된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 예산을 놓고도 야당은 건전 재정이라면서 밖에다 쓰는 돈을 증액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여당은 적극적인 대외 경제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예산소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예산은 처리가 보류돼 향후 간사 간 협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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