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전 올해 3분기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이후에 약 2년 반 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 배경을 짚어봐야겠죠?
◆허준영>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 상반기에, 이게 전기요금이라는 게 에너지 가격에 연동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과 이런 것들의 이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올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안정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1월과 5월에 2번 정도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기요금 인상한 것과 상반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었던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발전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발전단가를 낮춰서 이윤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반짝 흑자가 났다고 해서 총부채가 2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문제는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다, 이런 지적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정부가 또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료만 일부 인상을 했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얘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요금 측면에서는 지금 연구 결과 한전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을 킬로와트씨당 51원 정도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1월, 5월에 21.6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인상을 했죠. 그리고 저번 주에 뭘 했었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사용자 중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내고 있는 전기요금인 산업용 중 일부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게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올렸으면 한 5원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분 51원의 한 절반 정도인 한 26원 정도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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