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10년 만에 확장억제 실행력을 담은 전략문서를 개정했다. 또 대북 확장억제 노력 향상과 제3국 견제가 담긴 '국방비전'을 별도로 발표하고,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9ㆍ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 문제도 논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23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승인했다"며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TDS는 미국이 양자 동맹국과 맺은 유일한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북한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TDS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10년 전 TDS가 원칙적·포괄적으로 작성돼 전략문서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기 어려웠던 만큼 개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2023 TDS'에는 미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동맹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정은의 선제 핵사용 위협과 최근 공개된 전술핵탄두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과 방향성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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