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에 주민들 '환영'…법안 시행되면?
[앵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출소 후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인근에 살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인데, 인근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8살 여아를 성폭행했던 조두순 씨가 아내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 계세요?) 누구세요 (연합뉴스TV에서 나왔는데요) 됐어요."
약 3년전 조 씨의 거주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과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이곳을 떠났습니다.
"노인들만 여기 살고 있지. 될 수 있으면 젊은 분들이 여기 안 들어오려고 하죠."
조두순 씨 집에서 불과 200m정도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조 씨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직후 원생이 하나 둘 씩 빠져 현재는 폐원한 상태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씨는 경기도 화성시 대학가 인근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방 구할 때 1순위가 후문을 피하는 거였거든요. 후문에 그 범죄자 산다는 얘기 듣고."
최근 법무부는 이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거지가 제한됩니다.
조 씨와 박 씨도 적용 대상입니다.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시카법은 좋은 것 같아요. 성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아서, 떨어져 있어야 재범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결혼해서 애 낳아도 불안함은 없어질 거고. 그런 게 사라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니까 있으면 좋죠, 그런 제도가."
지자체도 관련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박병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윤번 근무고…총 투입된 예산은 3억 7,500만원."
다만, 범죄자 거주 지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email protected])
#제시카법 #조두순 #박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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