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개 시·도와 협의회를 구성해 밀려 있는 주택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고,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가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도 17만 6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인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각종 영향 평가 등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혔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이런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통합 심의를 의무화하고,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사업 주체 부담을 줄일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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