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2023년 10월 23일)
■ 질의 :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답변 :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정권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국민 편에서 일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총재님께서 아까 물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늦게나마 저는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지연됐다, 이 판단이.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창용> 저는 한국은행은 물가 중심으로 하되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bp 올린 것은 저희가 물가 수준이 미국이 거의 10%까지 올라가고 저희는 6% 올라갈 때 거의 미국 이상으로 올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올리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PF에 금융안정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많이 금리를 올리고 물가 안정을 했던 경우인데 지금 평가가 다른 것이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들의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물가 인상률 수준을 비교했을 때 그런 충분히 총재님의 반응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세계 다른 나라들과 우리 물가를 비교해서 그것을 갖고 자위를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1%대 성장률을 아마 기록할 것으로 다들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고물가가 저성장의 원인이고 또 성장 회복의 걸림돌이다 하는 일반적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가 재무부 채권이 16년 만에 거의 5%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한국은행이 지난해 이제 미국이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폈는가 통화신용정책을 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창용> 분명히 그런 시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듯이 물가만 중점으로 볼 거냐 금융안정도 같이 볼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나중에 물가를 못 잡으면 그런 비난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지금 아까 많...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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