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입니다.
사퇴는 의혹이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빠르게 이뤄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표 수리까지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은 2학년 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9주의 부상을 입었죠.
대개 전치 3주 이상이면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고는 한다는데, 피해자는 전치 9주.
그런데 김승희 전 비서관의 자녀는 강제 전학 점수에서 딱 1점이 모자라 그대로 학교에 남았습니다.
특히 '지속성' 부문에서 1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폭행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학폭이 일회성이 아니었는데도 '지속성'에서 1점만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피해자 측 학부모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법적 절차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의 해명도 들어보시죠.
김태원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2학년 후배 학생을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의 심의 요청을 받고 2달 뒤에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도 교육청 지침으론 21일, 늦어도 28일 이내엔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뒷북 심의 끝에 A 양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강제전학 한 단계 아래의 학급 교체였습니다.
부산에선 재작년 동급생을 상대로 현금을 뺏고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강제 전학 됐고,
같은 해 충남에선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한 고등학생도 강제 전학 됐습니다.
[김한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 (전치) 3주 이상 나오면 대부분 강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수사해서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죠.]
또, 학폭위 심의에선 심각성과 지속성 등 5개 부문에서 0점에서 4점 사이를 부여해 그 총점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A 양은 15점으로 강제전학이 내려지는 16점에서 1점이 모자랐는데, 지속성 부문에서 불과 1점만을 받았습니다.
폭력이 일회성이었다는 이유로 평가 점수가 낮았다는 건데, A 양이 학교 폭력... (중략)
YTN 안보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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