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의 출장비 축소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감이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박범계 의원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출장비 의혹, 무슨 일인지 보니까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시절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에 보면 2021년 12월 이때 총 여비로 6840만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보니까 6800여만 원 사용이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됐다. 이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 출장비를 놓고 여야가 법사위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이 출장비를 놓고 굉장히 강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시기는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기간 동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을 비교해 보니까 수행원 수도, 비용도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조기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글쎄요. 이 논란의 시발은 무엇이었냐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시민단체에 계신 변호사님이. (시민단체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한 것이죠? 공개하라.)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패소했습니다. 그 내역대로 공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전 정권의 문제하고 결부시키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개했다고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정보공개포털까지 다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마 한 언론사에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고 언론사에만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꼼수 공개죠. 그러니까 이 본인의 어떤 출장비 관련된 내용만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공개했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그 업무추진비, 특활비 공개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감출 것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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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