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쓰레기·폐기물 해양오염 방지 협약
1996년 강화된 ’런던의정서’ 채택…다음 달 총회
日, "방류 터널 해양구조물 아닌 육지 시설" 주장
이재명 친서 "터널, 해양 구조물…런던협약 위반"
與 "전 세계서 민주당만 오염수 문제 정쟁화"
더불어민주당은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당사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담은 이재명 대표 명의 친서를 보냅니다.
국민의힘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민주당만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런던협약은 바다에 쓰레기나 폐기물, 기타 물질을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선진공업국들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투기해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972년, 80여 개 국가가 체결했습니다.
그 뒤 갈수록 방사능 물질 투기 문제도 심각해져 1996년 보다 강화된 런던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협약 당사국들의 총회가 국제해사기구, IMO 주관으로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데 4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런던의정서가 선박이나 배, 해양구조물을 통한 투기를 규제하지만, 오염수를 방류하는 1㎞ 해양 터널은 해양구조물이 아니라 육지 시설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사국들에 보내는 친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 명의 친서는 일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육지에서 긴 터널을 바다까지 뚫어 방류하는 것은 인공해양 구조물인 데다, 런던협약의 기본 취지를 따져봤을 때 위반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탱크 장기보관, 몰탈 고체화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일본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만 정당하다'는 정당화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발송 취지를 설명한 민주당은 내일 각국 정부 대표에 우편과 이메일로 친서를 발송하고, 미·중·일 패널이 참석하는 국제공동회의도 개최하는 등 총회 날까지 의원외교에 총력을 기...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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