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민원 여전

정부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민원 여전

정부가 정당현수막과 관련한 지침을 시행한 뒤로 민원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5월에 관련 민원은 3,680건으로 집계돼 시행 전인 4월보다 약 12%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시점의 월 평균 4,41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상탭니다.

앞서 옥외 광고물법 개정 이후 현수막에 보행자가 걸려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5월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윤솔 기자 ([email protected])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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