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죠.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의무경찰 도입이 적절한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제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무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청에 소속된 준군사조직입니다.
병역 의무 기간 군 복무를 대신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5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범죄와 테러, 사회적 재난에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며 최대 8,000명의 인력을 도입하겠단 계획을 세웠는데 인파 관리와 강력범죄 대응 등 예비 순찰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군 병력 수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의경 인력을 차출하는 것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병 부족 문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조차 우려를 표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6월 대정부질문) 지금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몇 명입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50만 명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6월 대정부질문) 상비병이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남성 인구가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기본적으로 22만 명 필요합니다. 간부가 한 2만 명 필요하고.]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6월 대정부질문) 당장 내년부터 그러면 병력 유지를 위한 남성 인구가 미달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지금 32년까지는 매년 22만 명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가 되면 22만 명 충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국방개혁 4.0 계획하에 그때의 인구 절벽이 일어난 병력 자원 감소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역시 지난 2017년 의무경찰제가 폐지된 건 인구 감소로 인해 군에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미 일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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