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의무경찰제가 이젠 없어졌는데, 정부가 재도입 방침을 밝혔다고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의무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이었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후 2년 만에 정부가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한 총리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경찰 조직 재편 얘기도 나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시스템을 바꾸거나 관리 인력을 최소화해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청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한 7,500~8,000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최고 많은 시점을 8,000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하고, CCTV와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도 강화됩니다.
동시에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도 마련됩니...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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