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흉기 난동' 대책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태 원인에 대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등이 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지 원인을 찾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 입원제'를 두고도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며 사회와 격리하고 차단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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