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세 곳과 뉴스타파는 오늘(3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카드 전표 원본을 대조하거나 카드사로부터 사용 내역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장관이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인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대표는 이어,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해 전국 65개 고검·지검 ·지청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에 상호와 사용시각이 가려져 있었고, 백지로 제출된 영수증까지 나오면서 '자료 고의 누락'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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