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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추모행렬 계속...교육부 "인권 조례 정비" / YTN

2023-07-22 3,385 Dailymotio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임이랑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커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추도식과 집회를 열었고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약속하면서모레부터 진상 규명에 나섭니다.

위협받고 있는 교권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교사 출신인 임이랑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은 교직 생활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셨다면서요. 그러면 친구분들도 교직 생활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이랑]
사실 참 참담한 게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너무 속상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이 고인이 된 선생님한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교사들이 겪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이 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이 일이.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임이랑]
악성 민원 때문에요.


악성 민원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악성 민원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악성 민원이 있었습니까?

[임이랑]
정당한 민원이 아니라 교사의 의무도 아니고 교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요구하시는 사례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아이만 따로 챙겨달라거나 하는 그런 류의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오늘 배탈이 났으니까 따로 선생님께서 죽 같은 거 사서 주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랑 싸웠는데 그 다른 아이가 이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다른 학교 학생인데 찾아와서 혼내주시라거나 그런 민원이 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음료수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는 언급을 하면 아동학대라면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음료수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상식 아닙니까?

[임이랑]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조금 통통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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