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복귀 명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YTN에 출연해 "이번 파업은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노조법이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고,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가 정책 일정을 제시하고,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장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위기 단계를 상향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공보의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노조의 파업 협상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정부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며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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