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할인' 꺼냈지만 여전한 회의론…제4이통사 연내 모집
[앵커]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모집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우선 주파수 할당 대가와 의무 기지국 설치 대수를 파격적으로 낮춰줬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을지 회의론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제4이동통신 진입에 할당한 28㎓ 주파수 대금은 740억원.
이전 이동통신 3사가 2,000억원대를 각각 지불했던 것에 비하면 30%에 불과합니다.
기지국 설치 수도 기존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4분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개 사업자 이상이 신청한다고 하면 경매를 통해서 주파수 할당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회의적 반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7,800만명으로, 인구 대비 통신보급률이 152%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0%는 유무선 결합상태에 가입돼 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이고,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가입자가 제4이동통신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투자입니다. 매년 최소 1조원이 투자돼야 하는데, 현금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요금대는 기존 이통 3사보다 낮아야 하는데 정부가 이통 3사의 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 낮은 요금대로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자가 진입하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시장 경쟁 활성화가 되기 보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난처해질 수 있다"
다만 프랑스, 일본 등에서 최근 신규 통신사가 등장한 바 있는 만큼 섣부른 비관론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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