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은 유엔도 반대하는 위험한 무기고, 100여 개 나라가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걸까요?
속내와 문제점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재복 기자!
미국이 주기로 한 집속탄은 위력이 대단한 대신 위험성, 특히 민간인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생산과 보유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소형 폭탄 수백개를 장착한 모양입니다.
어미 폭탄이 하늘에서 터지면 안에 있던 새끼 폭탄이 쏟아져 여러 목표물을 동시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보따리 입구 풀어서 안에 있는 물건 쏟아내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처음 사용했는데 새끼 폭탄 불발률이 40%에 이른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 폭탄이 터지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터져서 민간인에 피해를 주는데요.
2차 대전 후 사망 민간인 5만5천에서 8만6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서 지금도 피해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0년에 오슬로 조약이라는 걸 맺었는데요.
100여 개 나라 가입해 있습니다.
집속탄의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조약 때문에 실제로 현재 집속탄의 99%는 폐기가 된 상태인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이 미가입국이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위험한 무기를 지원하는 논리와 속내도 궁금한데요.
[기자]
미국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집속탄을 마지막으로 썼고요.
2015년부터 수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법으로 불발률 1% 넘으면 생산, 이전,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대외원조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면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과 관계없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나라에 집속탄 기술 수출을 결정했는데 이 법에 근거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집속탄은 지난 1987년에생산한 M864 포탄,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할 수 있고요.
현재 미국 안에 배고가 재고가 5억 발 이... (중략)
YTN 류재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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