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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광주지법 '이의신청 불수용'에 "승복 어려워"

2023-07-05 0 Dailymotion

외교부, 광주지법 '이의신청 불수용'에 "승복 어려워"

외교부는 징용 배상금 공탁신청을 거부한 광주지법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자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5일) 광주지법 공탁관이 배상금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의신청도 불수용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상용 기자 ([email protected])

#외교부 #광주지법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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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