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 중사 유족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잘못은 있지만, 처벌할 법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전익수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그런 법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유죄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람이를 위해서 특검법을, 여야 이념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예람이를 도와주신 여야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순정 /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더 굳건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떠난 아이 계속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아무 죄 없었어요. 하나도 잘못 없었어요. 열심히 살았고 군 생활 열심히 했고….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법이 없기 때문에 전익수가 무죄인 것이지, 실정법에서 무죄인 것이지 사실상 판시 내용만 보면 유죄나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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