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10년 전까지 조사…1사 1필지 확대
정부가 모기업과 위장 계열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에 무더기로 뛰어드는 소위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조사대상 확대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벌떼입찰이 성행했던 점을 감안해 10년 전 택지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현장 점검을 벌여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류상 회사 등은 향후 3년간 청약 참여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1개사가 1개 필지만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성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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