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책임 교육학년'입니다.
뭘, 어떻게 책임지느냐.
정확한 진단에 방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전국단위 시험으로 비교해주겠다는 겁니다.
자율이라고 돼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지만 정부는 교육청에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뭔가 있을 텐데, 어떻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시험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걸 추진하는 배경, 가장 큰 건 기초 학력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학업 성취도 변화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1수준부터 4수준까지 있는데 1수준이면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봅니다.
그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지난 정부 교육 정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화되었으며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3% 표집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요,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고 경쟁도 없어져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쳤으니, 일부 시험을 다시 살려서 그걸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주호 장관은 이 지적에 대해 일제고사는 같은 시험지로 같은 날 보는 거였는데, 지금 정부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지 다른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 문제 유형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일제고사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학생들을 줄 세우고 경쟁을 부추긴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네 가지 시험 유형에 대비하려고 학원을 찾는 학부모들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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