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의사협회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의사협회와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며, 의사인력 확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초기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사인력 확충 등 정책 공론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협회 측 이광래 인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모조리 흡수하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지난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증원된 정원이 반영될 예정으로, 앞으로 쟁점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입니다.
YTN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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