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통신과 금융업계의 독과점을 비판하며 언급한 ‘공정’과 ‘카르텔 해소’를 교육 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사교육과 수능을 우선 개혁 대상으로 올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체할 여유가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능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전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이어, 16일 오전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언론에 재차 전달됐다. 김 전 수석은 이 장관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밝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일각에서 “어려운 수능은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이 장관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모든 시험의 본질인 공정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며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융합형 문제 출제는 교육 당국이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아주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전날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한 “국민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카르텔)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교육계의 카르텔 해소와 공정성 강화가 윤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평소 참모들에게 “부모의 경제력으로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이 촉발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고 한다.
지난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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